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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참의원본회의 야마모토 타로우 대표 질문

nagyeongkim 2019. 3. 10. 12:04

https://www.youtube.com/watch?v=cHKeRLdtb_c


[]: 회파, 정당 따위, 큰 단체의 파벌

[]: 어쩌먼, 아마, 필시

.(=동의어·)

[]: 답변 

 まじめ)

 

炊き出し(불땔 취)밥을 지어 돌림: 급식 무료 봉사,

かかえる[抱える]: 껴안다. 팔에 안다. 부둥켜 들다. 끼다. 

 [] [

[]：짊어지다. 등에 메다. (책임을 지다)등.. 

[]: 지다. 짊어지다. 업다.

[]: 12월 31일(섣달 그믐날)에 재수를 막기 위해 먹는 메밀국수. 

일본의 풍습. 메밀은 다른 국수보다 쉽게 끊기기 때문에 '올 한해 재앙을 없앤다'라는 뜻으로 1월1일 설날 전에 먹는다.

[]: 무너뜨리다. 

[·]: 견디다. 참다.

[]: 속어) 우연히 얻어 걸리다. 겨우 얻게 되다.

[··]: 끊어지다. 두절되다.

[]: 한겨울, 엄동

[]: 이어지다. 연결되다. 붙어있다. 계속되다. 

 

与) 주다. 수여하다. 내주다. 할당하다. 

[()·()]: 방아쇠, 원인, 동기, 계기

[]: 돌입

[()]: 가득 차다. 잔뜩 쌓이다. 막히다. 메다.

[]: 합쳐지다. 어울리다.

あゆむ[歩む] : 걷다. 전진하다. 

[]: ~에 대한(관계), ~에 있어서의, ~에서의

[]: 틀림없다.

[·]: 쇠퇴, 쇠하여 약해짐.

 

これにより　景気拡大の最大（さいだい）のエンジン個人消費が八兆円も下落

[·]: (명백히 내건)목표, 가치 (기기, 표표) = 슬로건 같은 의미

[·()]: 덩어리, 뭉치

[()]: 염색해 내다.

(→) : 이 아닌

 []: 탈각, 벗어남, 빠져 나옴 등.. 

[]: 억제

[]: 더없이, 지극히



[]: 저서

[]: 호소, 소송

[·]: 손바닥 手のひらを返した。：손바닥을 뒤집다. 태도를 바꿔버리다.

[]: 중동무이. 이도 저도 아니게 적당적당한게 좋다.는 태도

[]: 세뇌

[]: 괘씸하다. 발칙하다. 무엄하다. 당치도 않다. (けしからん）

[]: 영합?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아첨하면서 좇음.

[]: 불식. 떨고 훔쳐서 깨끗이 없앰.(ふっしき）

[()]: 1. 밟아 누르다. 2. 근거로 하다. 입각하다. 

 [·]: 찍다. 돈을 찍거나 인쇄물을 찍어내는 것 등.. 

동의어

 



동) 

자유당, 공동대표 야마모토 타로우 입니다.

자유당은 국민민주당의 회파이며 합류정책 4연설에 대응해 회파 국민민주당 신록풍회를 대표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Q1. 총리, 일본이외에 디플레이션이 20년 지속된 국가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Q2. 왜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이 2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총리는 "20년 계속된 디플레이션을 아베정권에서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태으로 했다(만들었다)"라고 답변을 도망치는 것이 예측되어집니다.

현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디플레이션의 20년을 진지하게 총괄하는 답변을 구합니다. 


Q3. 총리, 일본에서 계속되는 20년의 디플레이션.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도 정권을 담당했습니다만 그저 3년 3개월간, 20년의 디플레이션은 틀림없이 자민당의 경제정책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 세계 180 각 국 이상의 데이터로 부터 전쟁, 분쟁을 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140개 국가의 가운데 1997년부터 20년간 정부총지출의 늘어나는 비율, 일본은 당당히 최하위 입니다. 즉, 세계에서 제일 사람에게 투자를 하지않는, 구두쇠 국가가 일본입니다. 같은 IMP의 데이터, 20년간 명목성장을 보면 최하위는 일본. 

투자가 없다면 리턴도 없다. 당연합니다. 세계 제일의 구두쇠 국가는 20년 세계제일의 성장하지 않는 국가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년 계속된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그 기간의 대부분, 정권을 맡고 있었던 자민당의 잘못된 경제정책입니다. 긴축정책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생활을 뒤틀리게하는 생활곤궁으로 부터 목숨마저 빼앗았다. 


Q4. [저출산이 문제가 되었다. 고 생각했던 것은 의원이 되고 몇년 째 입니까?] 라고 하는 이전의 제 질문에 대해서 [1년째]라고 총리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お＋になる를 사용한 표현 : お答えになりました。）그 답변 다름이 없습니까?


Q5. 2017년 저출산화가 국가문제이다 라고 중의원을 해산한 총리입니다만, 저출산화가 왜 국가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Q6. 저출산화 극복에 어느정도의 재정출동의 규모, 시간이 필요하다고 구상되어지고 있습니까?


관공서가 닫는 연말연시 이 기간은 생활곤궁상태라고 해도 새로운 복지에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간, 급식 무료 봉사(炊き出し) 등으로 목숨을 이어가는 월년월동(새해와 겨울을 보내는 것)이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고, 저도 그 4년간 매년 연말에 참가해, [세상은 호경기(호황)이다]라고 TV가 싸고 있는 그것(정보)과는 전혀 정반대의 현실. 어떤 급식 무료 봉사의 열(줄)에 수트차림으로 줄을 서고 있었던 남성,  커다란 륙색(배낭)을 등에 지고, 종이봉투를 양손에 안고 빵빵하게 된 수트케이스를 굴러뜨려서 급식 무료 봉사의 토시코시소바를 손에 든 순간,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만, 손에 든 토시코시소바 만큼은 쏟지 않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말을 물어보니, 도쿄에 오면, 좋은 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고향을 나와서 단기 직업을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살고 있었지만, 몸을 망치게 되어서 수일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수입도 끊어져서, 사는 것으로 했던 넷카페에도 있지 못하게 되어 노상위에 나왔다. 요금도 내지않아 휴대전화도 멈추어 직업찾기도 혹독한 상황에 놓였다. 노상에는 나온 그대로의 그에게는 한겨울의 노상에서 살 수 있는 스킬도 없이 밤의 공원에서 추위에 떨며 자지도 못하고 밤거리를 걸으며 떨어져 있는 과자등을 주워서 먹으며, 수일 목숨을 붙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4년간 이 동세대를 잔뜩 만났습니다. 만약 그, 그녀들이 급식 무료봉사를 우연히 만나지 못했더라면, 정월에 도쿄의 노상에서 동사, 아사했을지도 모릅니다. 로스제네(로스트제너레이션)세대의 빈곤을 눈앞에서 본 이야기 입니다. 


Q7. 총리, 로스제네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세요. 거칠게 말하자면, 로스제네는 현재 40대 근처의 자들, 사회인의 시작과, 20년의 디플리케이션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세대 이 나라에서 저출산화가 큰 문제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제 2세대 베이비 붐 출생의 젊은 세대에게 가족을 만들 수 있게 시책을 나라가 적극적으로 행해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에 새로운 베이비 붐이 일어날수 있도록하는 전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긴축정책, 이른바 구두쇠 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영향을 준 것이 97년 소비세 5퍼센트 증세가 원인, 작년부터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돌입, 초/취직빙하기가 가득 쌓인데다가 (도래한데다가) 채용의 유동화도 합쳐져서 장래가 기대되지 않는 인생을 걷는 것으로 되어있는 로스제네 세대. 아베총리는 의원생활 25년, 그 커리어 1년째에는 저출산문제에 위기감을 가졌다. 총리대신도 2회 경험. 총리는 한편으로 의원으로서의 커리어 24년째에, (즉, 2년전에) 저출산화가 국가문제라서 해산/총선거.. 문제해결능력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총리대신에 향해서 없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향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나라에 있어서의 빈곤은 로스제네세대에 한하지 않습니다. 헤이세이 28년, 국민생활기초조사는 3년 마다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조사였습니다. 그 중의 [생활의식의 상황] 의 조사결과에서는 생활이 괴롭다고 하는 세대는 56.5퍼센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62퍼센트, 모자가정에서는 82.7퍼센트 이 나라의 아이 약 7명 중 1명이 빈곤. 이걸로 선진국이라고 이름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틀림없는 쇠퇴국가가 아닙니까? 20년 계속된 디플레이션이 일본을 약하게 했었던 겁니다. 아베 정권에서 일시적인 경기는 좋게 했습니다만, 타이밍을 잘 못 맞춘 소비세 8퍼센트에의 증세. 이것에 의해 경기확대의 최대 엔진, 개인소비가 8조엔이나 하락. 이것은 리만쇼크에 해당하는 개인소비의 하락. 6.3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영향 임펙트.


Q8. 총리, 2014년 4월, 8퍼센트에의 증세를 후회하고 있습니까?


Q9. 아소대신. 소비세 10퍼센트에의 증세, 혹시 동결하는 경우의 판단은 언제가 데드라인입니까? 참의원선 (참가의원선거?) 직전입니까?

이것은 회파에서가 아니라 저 개인으로 부터의 의견과 제안입니다. [소비세 증세? 있을 수 없어! 동결? 있을 수 없어! 소비세는 [감세]할 수 밖에 없지 않잖아! ]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야당은 소비제 5퍼센트에의 감세를 공통의 공약으로서 다음 선거를 다퉈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논해봅시다. 아베 정권은 증세가 아니라 동결이라고 하는 최후의 카드를 자르고 올 우려가 있다. 그 때에 야당도 같은 동결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세 5퍼센트에의 감세를 슬로건으로(하타지루시) 야당이 커다란 덩어리(카타마리)가 되어 정권교대를 목표로 한다. 입헌 민주당의 여러분, 생활에 고통받는 다수의 분들을 구하기 위해서도 야당의 덩어리로 집결하여, 진지한 정치를 목표로한다고 하는 입헌 민주당의 색깔에 여당을 염색하고 싶다. 

부디 힘을 빌려 받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의미로 장래 세대에 결함을 남기지 않기 위함의 다른 차원의 재정출동에 의한 여러 사람들에의 구제와 생활의 최저 수준이 올라가 자생형성할 수 있는 백업, 2013년 6월 요코하마 일본 재정위험론에 관해서 [일본은 자유통화로 국잭을 발행하고있다. 지폐를 인쇄해서 돌려주면 된다. 간단하지?] 아소대신의 발언.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어우르는 세계에서는 보통 일어나고 있는 정직한 시책이기도 하고, 20년의 디플레이션을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히츠요우후카케츠)]


Q10. 그 앞까지의 발언의 구조or시스템에 관해서 아소 대신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더해서, 지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한선에 관해서도 대답해 주십시오. 


Q11. 아소대신에게는 [재정위험선언]이 아닌 [재정건전화선언]을 지금 여기서 꺼내고 있고, 일본의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해 주세요. 


Q12. 장학금으로 고생하는 555만명을 9조원으로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소대신, 장학금덕정령 (장학금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세요!

　특히, 야당시대에는 강하게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각방법으로서 대규모의 재정출동을 주장당하고 있던 아소대신. 아베정권에서는 재정출동을 위한 신규국채발행액은 2012년도에는 47.5조엔이었습니다만, 19년도에는 32.6조엔으로, 약 15조엔이나 감소. 이것은 그 부분만큼 재정출동의 금액이 억제되어 계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벨런스의 흑자화를 어필하기 위함때문에 아베정권도 훌륭한 긴축. 결국에는 구두쇠 입니다. 


Q13. 아소대신, 저출산화 극복에는 지금이후의 대규모의 예산투입이 필요합니다. 신규국채에는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작년말 내각관청/참여를 사임당한 후지이 사토시 경대교수(도쿄대교수)를 [증세]와 [세출확대의 억제]에 관해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흑자화목표를 향하고 있고, 재정규율을 지킨다고 하는 목표를 착실히 달성하고 있는 아베정부는 동시에 지극히 [우수한 긴축내각]이라고 저서에다가 피륙하고 있다. 


Q14. 아소대신은 야당시대의 호소랑 비교해보면 꽤나 톤 다운, 스케일 다운된 것 처럼 생각됩니다. 왜입니까?


Q15. 아소대신. 정권을 가지고 나서 손바닥을 바꿔버린 것 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재무성으로부터 압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Q16. 게다가 아소대신 명확하게 아베정권이 반긴축이라고 주장가능한 근거를 주세요.


Q17. 총리. [다른 차원의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출동] 이라고하는 간판을 올려 두는 한편, 돈을 찍어내지만, 돈은 돈다 와 같은 시책은 맞지 않는 초절정 어중간한 태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성과 매스컴(마스코미)에 따른 세뇌 [빚은 괘씸하다. 당치도 않다.] 에 영합. 거기다가 경제 성장을 목표로한다.고 하는 아베정권.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 정말 경기회복에 필요한 일은 하고 있지 않는다. 이 정도에 호경기(호황)? 바보로 만드는 것은 그만 두어 주었으면 좋겠다. 버블 세대 고도경제성장기를 아는 사람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테레비를 보시고 계신 여러분, 지금 그대로 로는 당신의 곁에는 호경기의 바람은 도착하지 않는다. 담대한 정부지출. 당신에게 장래에의 불안을 불식 시켜주는 야당세력에 힘을 주세요! 힘을 모아서 호경기회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내각 총리대신 아베신조 

디플레이션을 20년씩이나 계속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최대의 적은 일본중에 만연해 있었던 디플레이션 마인드 였습니다. 기업의 전진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장래에의 불안 등으로 부터 소비를 하지 않는 등 그 결과 디플레이션을 가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악순환으로 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 내각은 여태까지 성과가 있었던 아베노믹스를 계속 할 생각이다.